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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 관리자 (yc11782)
  • 2023-01-11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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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 때문인지, 영하권 날씨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난방료 문제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등유나 연탄 등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오르는 난방비로 인해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소식,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원

⑴ 전기요금 경우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⑵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 인상(2021년 말 대비+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2.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난방비 추가 지원

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⑵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 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⑶ 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는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3. 저소득층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 지원 강화

⑴ 월 4만 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⑶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⑷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대출도 출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

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 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⑹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 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⑺ 기부 인센티브 강화 등 취약 분야를 위한 기부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산업부 제공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기한도 애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고 1월 9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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